중소기업 확인서를 받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했으나, 대기업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참여제한 통보를 받음

• 원고들은 중소기업으로서 레미콘 생산 및 판매업을 하며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했다.
• 중소기업청은 원고들이 대기업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2013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원고들의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참여제한 대상임을 알리는 문구를 중소기업 확인서에 기재했다.
• 원고들은 2013년 9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고, 중소기업청은 2013년 10월 참여제한 통보를 철회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 조달청은 2013년 5월 레미콘 입찰 공고를 내고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으로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으나, 참여제한 통보에 따라 물량배정을 중지했다가 법원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재개했다가 다시 중지했다.
• 원고들은 중소기업 확인서의 참여제한 문구가 기재된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이어갔다.

원고들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은 중소기업청이 원고들을 대기업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입찰 참여를 제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참여제한 처분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확인서 문구의 효력 여부였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들이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다는 중소기업청의 판단 근거가 부족하거나 부당하다고 봤다.
• 참여제한 통보가 실질적으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 절차와 근거가 적법하지 않았다.
• 중소기업 확인서에 참여제한 문구를 기재한 조치도 법적 근거와 절차가 미흡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중소기업청이 참여제한 통보를 철회한 점과 조달청의 물량배정 중지 및 재개 과정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했다.
• 관련 법령 중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

중소기업청이 원고들을 대기업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한 처분은 법적 근거와 절차가 부족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과 관련된 확인서 문구도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