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유치원 대신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지음

• 원고는 2002년 12월 31일 양주시장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유치원 건축을 계획했다.
• 그러나 원고는 허가조건과 다르게 철골조 가설건축물(바닥면적 101.8㎡)을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지었다.
• 이 토지는 지목상 '전'이었고, 가설건축물 부지 외 대부분은 흙과 잡석으로 되어 있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년 1월 14일 이 토지에 대해 3억 7,780만 원을 보상금으로 산정했다.
• 원고는 이 보상금이 '전' 기준이라며 불복하고, '대지'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차액 2억 7,8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지만 허가조건과 달리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지어 불법 건축했다. 쟁점은 보상금을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전', '대지', '잡종지' 중 어느 기준으로 산정할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불법 건축 사실을 인정했으나, 토지 전체가 불법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보상 기준을 '잡종지'로 정하고 원고의 청구 일부만 받아들였다.

• 원고가 농지전용허가 조건을 위반해 허가받은 유치원 건물 대신 가설건축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점을 불법 건축으로 인정했다.
• 하지만 허가조건 위반만으로 농지전용허가가 자동 취소되거나 토지 전체가 불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행정처분도 없었다.
• 국토계획법 시행 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점을 들어 추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다고 봤다.
• 불법 건축물이 토지 전체 면적의 10.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흙과 잡석으로 되어 있어 토지 전체가 영구적 건축물 부지로 변했다고 볼 수 없었다.
• 따라서 보상금 산정은 불법 건축물이 있는 부분은 대지로, 나머지는 잡종지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보상금은 '전' 기준 3억 6,810만 원보다 높고, '대지' 기준 6억 5,600만 원보다는 낮은 '잡종지' 기준 4억 4,170만 원으로 정했다.

원고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과 달리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지어 불법 건축했다. 법원은 토지 전체가 불법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 보상금 산정 기준을 '잡종지'로 정해 원고 청구 일부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