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임야에 대해 토지분할 신청을 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 원고들은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의 임야 8,928㎡에 대해 토지분할 신청을 했으나, 남양주시장이 이를 불허했다.
• 원고들은 이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들은 해당 운영지침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추가 허가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운영지침이 행정청 내부의 규칙에 불과하며,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토지분할 신청이 허가 대상인 개발행위에 해당하며, 추가 허가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봤다.

원고들이 남양주시 임야에 대해 토지분할을 신청했으나, 남양주시장이 불허했고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운영지침의 위헌성 여부와 허가서 제출 요건이었으며, 법원은 운영지침이 적법하고 추가 허가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운영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는 내부 행정규칙으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아 위헌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 원고들의 토지분할 신청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며, 법원의 확정판결만으로는 허가서 제출을 대신할 수 없다.
• 운영지침에 따른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이전에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지침 제정 이후 신청된 분할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 원고들의 추가 주장들도 모두 법원이 이미 적절히 판단한 내용으로 이유 없다고 봤다.

남양주시의 토지분할 신청 불허가 처분은 운영지침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며, 법원은 원고들의 위헌 주장과 허가서 제출 요건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