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가합3403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1심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07라410·수원지방법원·2007-08-31·2심
대표이사가 아닌 자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해 이사 선임안 등을 결의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함.
—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