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이준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8.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3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5%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약간 가벼운 형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41.5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4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40.8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5.6배 자주 받음
이 판사
50.0%
다른 판사 평균
9.0%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6.0%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7.8%
실형
↓ 약간 덜 받음
이 판사
50.0%
다른 판사 평균
67.2%*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1년 3개월·다른 평균: 3년 1개월↓ 약 22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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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75%
평균 6개월
절도1건+1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무죄2(40%)원고승1(20%)
96가단37807·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07
피고들이 건축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배서함.
원고승
원고 승소
96고합31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2-25·강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방에 침입해 폭행하고 강간하며 금품을 빼앗음.
무죄
무죄
96고합32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7·절도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실형
2년 (실형)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사기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무죄
무죄
96고합20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12-06·상해
즉결심판에 회부된 피해자를 법적 근거 없이 경찰서 대기실에 강제로 머물게 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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