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방에 침입해 폭행하고 강간하며 금품을 빼앗음.

• 1996년 9월 12일 오전 11시경,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서울 강북구의 한 방에 피고인이 창문을 통해 침입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과 베개를 덮고, 눈을 가린 뒤 손발을 묶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함.
• 이후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3,000원과 저금통에서 약 3,900원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함.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처음에는 범인이 누군지 몰랐으나, 나중에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함.
• 범행에 사용된 물건 일부가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과 범행 정황이 일부 일치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방에 침입해 폭행하고 강간하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 범인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피해자가 범행 직후 한 첫 진술과 법정 진술에서 범인에 대한 인식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웠음.
• 피고인의 자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나, 이후 부인하며 자백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됨.
• 범행에 사용된 물건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물건들을 어떻게 가져왔는지에 대해 신빙성 있는 변명이 있었음.
• 사건 현장 주변에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침입한 제3자가 있었던 정황이 있어, 다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음.
• 피고인의 현장 부재 주장에 대해 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피고인의 몸에 있던 상처가 범행과 관련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았음.
• 여러 정황 증거들이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을 높이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없앨 만큼 확실하지는 않았음.

피해자가 당한 범행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 범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 당시 상황과 증거들이 피고인을 의심하게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