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88고합1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심1988-06-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강간이 완성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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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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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88고합18 강간 사건(1988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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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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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1월 24일 밤 10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며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함.
  •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강간 시도가 있었으나, 반항으로 인해 강간이 완성되지 않음.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인들의 진술과도 어긋남.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며 친밀한 관계였고, 성관계도 합의하에 있었던 정황이 있음.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품고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증인들의 말과도 맞지 않아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증거가 부족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검찰, 법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었음.
  • 피해자가 폭행과 협박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상황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함.
  • 피해자가 강간 시도 중에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였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음.
  •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강간 시도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었음.
  • 이런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증인들의 말과도 맞지 않아 법원은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강간 시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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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간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82.8.14.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 1988.1.24. 22:00경 충남 보령군 주산면(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공소외 1의 집 안방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그녀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혼자서 위 집에 있던 그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안방으로 유인한 후 안방문을 잠그고 나서 그녀에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위협하고 피고인의 상의주머니에서 기히 준비한 '와이. 비.' 라는 가축용 흥분제 1갑을 꺼내어 그 갑속에 있던 알약을 보여주며 '이 극약을 먹여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위 알약을 그녀의 입에 들이대는 등으로 위협한 후 그녀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반항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뺨을 약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상의 스웨터, 청바지 및 팬티 등을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후 그녀를 눕힌 다음 피고인의 음경을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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