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박상선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무죄1(17%)원고승1(17%)원고패3(50%)
88고합1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6-24·강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강간이 완성되지 않음.
무죄
무죄
86가합26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29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원고패
원고 패소
87가합16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15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87카1189·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2-18
신청인이 경매로 광업권을 취득했으나,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이유로 전력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 송전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신청 기각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고합116·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6-12-12·강도
해상에서 선원들을 폭행과 협박해 키조개를 강탈하고 불법 어업으로 수산물을 사고판 행위
실형
3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