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경매로 광업권을 취득했으나,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이유로 전력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 송전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 신청인은 1985년 12월 경매를 통해 광업권을 취득하고 무연탄 생산을 준비했습니다.
• 그러나 해당 광산은 전 소유자의 전기요금 체납(약 1억 9,666만 원)으로 이미 1984년 6월부터 단전된 상태였습니다.
• 신청인은 전력공급을 요청했지만,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공급규정을 근거로 체납요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며 공급을 거부했습니다.
• 이에 신청인은 1987년 6월 법원에 송전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담보 300만 원을 조건으로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다시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며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신청인(광업권 경락자)이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이유로 전력공급을 거부당하자, 법원에 송전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았습니다. 쟁점은 전력공급규정이 신청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해당 규정이 신청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전기공급규정은 법률이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규정 적용에 동의한 고객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 신청인은 경매로 광업권을 취득했을 뿐, 전 소유자의 체납요금을 승계하거나 규정 적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 한국전력공사가 경매 시 체납요금 승계를 공고했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이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신청인에게 전기공급을 거부한 것은 전기사업법상 일반 공급의무 위반으로 부적법합니다.
• 신청인은 전력 부족으로 무연탄 생산이 불가능해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가처분으로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전기공급규정이 법규가 아닌 계약상 규정에 불과하며, 경매로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요금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전력회사는 법률상 의무(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