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선원들을 폭행과 협박해 키조개를 강탈하고 불법 어업으로 수산물을 사고판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86고합116 강도 사건(1986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 징역 6월 + 징역 8월 + 징역 1년 + 징역 1년 + 징역 1년 +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6월 15일, 피고인 1, 2, 3은 전북 OO지역 항내에서 피해자 선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키조개를 강제로 빼앗음.
- 피고인 1, 4, 2, 6은 불법으로 잡은 키조개를 서로 사고팔며 수익을 올림.
- 피고인 2, 4, 5, 6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고인 3, 7, 8, 9는 해상에서 다른 선박 선장을 폭행함.
- 피고인 10은 다른 피고인들과 다툼 중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으나 공소가 기각됨.
- 이들은 어업면허나 신고 없이 불법 어구로 잡은 키조개와 장대를 매수해 판매하는 행위를 반복함.
- 피해자들과 일부 피고인들은 합의를 이루었으며, 피고인 3과 5는 비교적 가담 정도가 가벼움.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해상에서 선원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키조개를 빼앗았으며, 불법 어업으로 잡은 수산물을 사고팔아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상강도죄의 '해상' 의미였고, 법원은 항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여러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상강도죄에서 '해상'은 육지 경찰의 통제가 어려운 바다를 의미하며, 항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
- 피고인들이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막고 키조개를 강탈한 사실이 인정됨.
- 불법 어업 행위와 불법 어획물을 매수·판매한 점이 증거로 확인됨.
- 일부 피고인은 이전에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 피해자들과 일부 피고인이 합의한 점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 피고인 10에 대한 폭행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공소가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해상에서 폭력과 협박으로 키조개를 빼앗고, 불법 어업으로 잡은 수산물을 사고팔아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해상강도죄의 범위를 바다로 한정하며, 이들의 행위를 엄중히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들이 도박 중인 피해자들에게 협박해 판돈을 빼앗음.
타인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는 특수강도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로 금품과 약속어음을 빼앗음.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거액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반복함.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와 합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해상강도죄에 있어서의 해상의 의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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