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 6,030만 원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2가단50562 민사 사건(2023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2,650만 원을 빌리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 2017년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3,380만 원을 추가로 빌리고 또 다른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 2017년 7월 27일과 8월 17일, 원고는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며 이자와 변제 기한을 정함.
- 2017년 9월 11일,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두 차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줌.
- 2018년 5월 24일과 25일, 원고는 피고가 알려준 계좌로 1,000만 원을 변제함.
- 원고는 변제 후 근저당권 설정 계약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변제 후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계약 상대방을 잘못 알았다는 점과 변제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계약 상대방을 착각했다는 주장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과 관련해 여러 차례 각서를 작성하고 차용증을 쓴 점이 이를 뒷받침함.
- 원고가 변제한 금액은 총 6,03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에 달하는 차용금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봄.
- 따라서 변제로 인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소멸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모든 주장은 증거와 법리에 미치지 못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변제 후 계약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계약 상대방 착오와 변제에 따른 계약 소멸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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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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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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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함.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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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00,000원 대여 후 변제 충당 주장한 사건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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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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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대부업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 기한을 정하고 이자를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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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리고, 소외 1이 편의를 위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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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소외 1에게 2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고 대출금 변제를 요구함
사채 중개인을 통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와 각종 비용을 공제당하고 실제로는 1,543만 원만 받은 뒤, 여러 차례 나눠 송금하고 공탁까지 하며 빚을 갚아 나감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36,269,097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아버지인 원고가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넘겨받아 갚으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대출하고 담보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도 원고가 대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처가 원고의 처에게 32회에 걸쳐 약 1,253만 원을 빌렸고, 원고가 처를 대신해 그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비욘드캐피탈소셜대부 주식회사가 대명토건에게 대출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담보 설정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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