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노회의 해임·정직 결정에 반발해 다른 교단에 입회하고 교회를 탈퇴함

• 피고는 1993년 4월경 노회로부터 원고 교회의 담임위도사로 파송되어 1995년 목사안수를 받은 뒤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가 제공한 관사를 사택으로 쓰고 교회로부터 자동차를 제공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 사용했습니다.
• 2003년 12월경 피고가 교회 재정과 개인 재정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자, 교인들이 교회 공금으로 인근 토지에 새 사택을 지어주는 한편 피고에게 주던 사례비 일부를 줄이고 새 사택 관리비를 피고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이를 계기로 피고와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자 노회는 위권위원을 파견해 중재했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2004년 4월 6일 노회 위권위원회가 피고를 당회장에서 해임하고 담임목사직과 목사직에서 정직시켰습니다.
• 피고는 다음 날인 2004년 4월 7일 이 결정에 반발해 원고 교회가 노회에서 탈퇴한다고 통지하고, 다른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고스)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그 교단은 4월 13일 피고의 입회를 승인했습니다.
• 노회 위권위원회는 2004년 4월 12일 다른 교단에 가입한 피고를 제명하고, 새 임시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 다른 목사를 원고 교회에 파송하기로 결의했습니다.
• 원고 교회는 피고를 상대로 교회 소유 부동산의 명도와 자동차 등록명의 변경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원고 장로는 피고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말 것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원고 교회는 담임목사였던 피고가 노회의 해임·정직 결정에 반발해 다른 교단으로 옮기고 교회를 떠났다며, 교회 소유 부동산의 명도와 교회가 제공한 자동차의 등록명의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더 이상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가 아니어서 교회 재산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 부동산 명도 청구와 장로의 신앙생활 방해 금지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동차 등록명의 변경 청구 부분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노회의 해임·정직 결정이 노회 헌법상 절차를 어겨 무효라며 자신이 여전히 교회 대표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그 결정의 부당함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투지 않고 스스로 노회를 탈퇴한 이상 교회 대표자 자격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교회 재산 처분을 위한 교인 공동회의 결의가 없었다고도 했으나, 법원은 임시 당회장이 2006년 2월 26일 공동회의를 소집해 부동산 인도와 자동차 명의 변경을 청구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는 그 공동회의가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해 소집돼 무효라고 했지만, 공동회의 소집이 당회장 권한이고 임시 당회장에게 그 권한이 있으므로 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문제의 부동산이 원고 교회 명의로 등기됐거나 교회 비용으로 지어진 교회 소유이고, 피고가 더 이상 담임목사가 아니어서 이를 예배당이나 사택으로 쓸 권한을 잃었으므로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자동차 등록명의 변경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교회에 명의 이전 의무를 지는지는 별개 문제이고 공동회의 결의만으로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담임목사가 노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절차를 무시하고 다른 교단으로 옮겼다면, 그때부터 교회의 대표자 자격과 교회 재산을 사용할 권한을 잃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교회 재산 분쟁에서는 누가 적법한 대표자인지, 교인 공동회의 결의가 제대로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