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 재단이 그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점유함.

• 원고는 피고 재단 소속 사찰의 주지로, 재단과 계약해 서울 종로구의 부동산을 약 1억 1,300만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1997년 12월경 사찰 주지직에서 물러났고, 이후 피고 재단은 해당 부동산 위에 컨테이너 가건물과 철재 구조물을 설치해 점유하며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 원고는 피고 재단이 부동산 위에 설치한 구조물 철거와 부동산 명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재단은 부동산이 자신들의 명의신탁 상태이며 원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지만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 재단의 구조물 설치와 점유는 정당한 권리가 없다고 보고 철거 및 명도를 명령했다.
• 또한 원고가 피고 재단으로부터 받은 매수자금 1억 1,300만원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돼 원고가 피고 재단에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재단 소속 사찰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재단이 부동산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점유했다. 쟁점은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와 소유권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 재단의 구조물 철거와 부동산 명도를 명령했다. 또한 원고가 받은 매수자금은 부당이득으로 판단해 피고 재단에 반환하도록 했다.

• 부동산 매매계약은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 피고 재단은 부동산을 점유하며 구조물을 설치했으나, 정당한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구조물 철거와 부동산 명도를 해야 한다.
• 피고 재단이 원고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1억 1,300만원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원고는 이를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 원고가 부동산 구입 자금을 개인적으로 마련했다는 주장과 부동산 양도 약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 재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피고 재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용했다.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재단이 부동산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점유했다.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해 피고 재단에게 구조물 철거와 부동산 명도를 명령하고, 원고에게는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