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신원일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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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3(43%)일부승1(14%)원고패3(43%)
2009나80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0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매수 통역, 포장, 운송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와 휴대폰 요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8만원 / 청구 6,274만원)
2009나636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09
피고들에게 7,984,640원과 토지 일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3967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718만원 / 청구 4,718만원)
2007나339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2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 재단이 그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1억원)
2008나2029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5
피고인A가 피고인B 명의로 된 토지 지분 이전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12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4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08나15161·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
원고 소유 열수송관 하자 보수 중 피고 소유 전기설비 이설 필요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3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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