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지혜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4(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07가합1630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3
서울시에서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자동차 배출가스가 원인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2008가합7200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6
원고가 분할합병을 통해 영림이엔씨의 계약상대자 지위를 승계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가합930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9
우리은행이 철도청이 준 확약서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1.4억원 / 청구 59.0억원)
2008가합10091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
자녀들을 미국 단기유학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학부모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관리형 유학 수준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07가합726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15
국가가 북파 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30년 넘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억원 / 청구 10.7억원)
2007나339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2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 재단이 그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1억원)
2008나2029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5
피고인A가 피고인B 명의로 된 토지 지분 이전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12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4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08나15161·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
원고 소유 열수송관 하자 보수 중 피고 소유 전기설비 이설 필요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321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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