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지혜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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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일부승1(14%)원고패3(43%)결과 미상1(14%)
2007가합1630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3
서울시에서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자동차 배출가스가 원인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2008가합7200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6
원고가 분할합병을 통해 영림이엔씨의 계약상대자 지위를 승계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영림이엔씨 및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2009. 5. 13.경 2004. 7. 30.자 756kV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건설공사에서 주식회사 영림이엔씨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탈퇴시킨 조치를 승인한 각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2009. 5. 14. 위 건설공사에 관하여 체결된 변경도급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008가합930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9
우리은행이 철도청이 준 확약서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1.4억원 / 청구 59.0억원)
2007나339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2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 재단이 그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1억원)
2008나2029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5
피고인A가 피고인B 명의로 된 토지 지분 이전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12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4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08나15161·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
원고 소유 열수송관 하자 보수 중 피고 소유 전기설비 이설 필요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3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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