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태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04나40926·서울고등법원·2005-01-28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2나71810·서울고등법원·2004-12-03
은행이 대출금 담보로 잡은 골프회원권에 대해, 골프장 부지를 인수한 회사가 회원권 관련 의무를 승계했는지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3억원)
2004나4920·서울고등법원·2004-12-03
항공사가 승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귀중품 수하물을 분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4만원 / 청구 1.7억원)
2003나79149·서울고등법원·2004-09-10
퇴직금 중간정산금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금 환급 업무를 세무사에게 맡기고 보수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패
기각
2004나409·서울고등법원·2004-09-10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제기한 건물 명도 및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이 판결금액을 법원에 맡기고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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