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용상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65%원고 우세
원고 승소 6(46%)일부 승소 5(38%)원고 패소 1(8%)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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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원고승6(46%)일부승5(38%)원고패2(15%)
2010나12739·부산고등법원·2011-11-29
원고들이 피고 특정공동체의 회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회원 자격이 제한적이라고 맞섰다.
원고패
기각
2011나3930·부산고등법원·2011-11-22
임대인이 공장 주변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벽체를 튼튼하게 수선하지 않아 집중호우로 공장이 침수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96만원 / 청구 1.2억원)
2009나11501·부산고등법원·2011-11-08
아파트 분양광고의 해양공원 및 경전철 허위·과장광고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나2449·부산고등법원·2011-09-20
피고가 영환물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일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19857·부산고등법원·2011-08-23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나7805·부산고등법원·2011-07-05
원고들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하다가 점유를 상실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3889·부산고등법원·2011-01-18
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725만원 / 청구 2.8억원)
2010나8280·부산고등법원·2010-12-07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임야에 감나무 등 나무 671그루와 부대시설을 심고 설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2억원)
2009나17899·부산고등법원·2010-11-23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818만원)
2010나5434·부산고등법원·2010-11-02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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