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영환물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일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함

• 2003년, 한국산업은행은 영환물산과 공장저당권 설정계약을 맺고 건물과 기계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영환물산이 대출금과 이자를 연체하자, 한국산업은행은 2009년 4월 부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 같은 해 11월, 한국산업은행은 이 근저당권과 채권을 원고인 산은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했다.
• 피고인 경남제일저축은행은 2004년 영환물산과 별도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부터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해 주었다.
• 2008년 12월, 피고는 영환물산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기 시작했으며, 2009년 5월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했다.
•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 주장이 불법이며,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했다.

원고가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피고는 영환물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유치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경매절차 개시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점유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유치권 주장이 신뢰에 반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영환물산이 이미 대출금 연체와 재산세 체납 등으로 경매가 임박한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다.
• 임대차계약의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아 형식적인 계약으로 보였고,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이는 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유였다.
• 상법에 따라 상인 간 거래에서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경매절차 개시를 인지한 상태에서 점유를 취득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유치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것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되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법리 검토 결과, 피고의 유치권 주장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피고는 영환물산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했으나, 경매가 임박한 상황에서 점유를 취득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유치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