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배당금액을 다시 정○○라고 소송을 냄.

• 2013년 9월 27일,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됨.
• 2014년 10월 24일, 부동산경매사건과 관련해 배당표가 작성되어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배당금액이 정해짐.
•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점과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가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배당액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임대차계약 자체가 사해행위(남을 속이기 위한 계약)라고도 주장함.
• 법원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가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의 소액임차인 지위와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금액을 원고에게 더 유리하게 다시 정함.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배당금액을 다시 정○○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피고가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국내거소신고가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당금액을 경정했다.

•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 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하는데, 국내거소신고는 이를 대체할 수 없다.
• 피고가 가장임차인인지 여부는 1심 판결문을 인용해 판단했다.
•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부당하다.
• 따라서 원고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주고 피고의 배당금은 0원으로 정정했다.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했다고 해서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배당금액 경정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