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복구설계승인을 신청했으나, 목적사업 미완료를 이유로 반려됨.

• 원고들은 각각 2005년 7월 3일과 2006년 1월 24일까지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3년 10월 중순경, 원고들은 피고(용인시장)에게 복구설계승인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13년 10월 29일,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들은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 후 복구설계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용인시장)가 목적사업 미완료를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법원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복구의무가 발생하므로, 목적사업 미완료를 이유로 복구설계승인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반려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 따라서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복구의무가 발생합니다.
• 피고가 목적사업 미완료를 이유로 복구설계승인신청을 반려한 것은 법률상 복구의무 발생 시점을 잘못 판단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 대법원 판례(2009두18035 등)도 같은 취지로, 허가기간 만료 시 복구의무가 발생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복구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목적사업 미완료를 이유로 복구설계승인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산지복구의무의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