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춘근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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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마약 매매1건+29%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무죄1(11%)기각1(11%)원고승1(11%)원고패3(33%)결과 미상2(22%)
2016누47095·서울고등법원·2016-10-25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30905·서울고등법원·2016-10-11
원고들이 PCT 국제출원을 하면서 국내우선권을 주장했으나, 선출원인과 후출원인이 동일하지 않아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39223·서울고등법원·2016-09-27·강요·협박·공갈
회식 중 단란주점 계단에서 추락하여 뇌경막외출혈 등 부상을 입음
결과 미상
2016누40957·서울고등법원·2016-08-30·산업안전·노동
OO회사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필수적인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지 않아, 행정청으로부터 훈련비용 환급금을 일부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6누41981·서울고등법원·2016-08-30·기타 형사
원고가 자신이 진짜 토지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토지수용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누61605·서울고등법원·2016-05-31·기타 형사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복구설계승인을 신청했으나, 목적사업 미완료를 이유로 반려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노1941·서울고등법원·2015-10-01·마약 매매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실형
3년 (실형)
2015노1725·서울고등법원·2015-07-27·마약 단순투약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사용하고 밀수입함
기각
기각
2014노1971·서울고등법원·2015-04-07·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호주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인터넷으로 주문해 밀수입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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