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박소영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5(63%)원고 패소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25나10686·대구고등법원·2025-12-11
전세권자로서 리모델링 후 유익비 상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억원 / 청구 5.1억원)
2025나10669·대구고등법원·2025-11-13
분묘 훼손 및 묘지 보상금 약 2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억원)
2024나15736·대구고등법원·2025-09-11
조경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시설물·식재 공사를 맡겼고, 아파트 하자로 발주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하수급인과 보증기관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6만원 / 청구 1.4억원)
2024나16197·대구고등법원·2025-08-28
피고 회사가 인접 상가 옆에서 신축공사를 하던 중 지하터파기 등으로 상가에 침하·균열이 발생했고, 이후 상인회 대표들과 재건축 비용 분담 합의가 이루어졌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4나11611·대구고등법원·2025-07-24
원자력발전소 원자로헤드 관통관 용접을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용접하고 안전규정을 위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2.9억원 / 청구 420.6억원)
2024나11642·대구고등법원·2025-06-19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2.2억원)
2024나14696·대구고등법원·2025-05-15
태풍으로 파손된 교량에 안전시설 없이 플라스틱 방책만 설치한 채 방치하여 보행자가 추락사고를 당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4.3억원)
2024나14115·대구고등법원·2025-04-15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소매점을 운영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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