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A가 이 사건 상가에 연접한 신축공사를 시공하던 중 지하터파기 등으로 인접 상가에 부동침하·균열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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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2024나16197 민사 사건(2025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조, 민법 제766조 제1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AC 주식회사는 2014년경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상가에 연접한 곳에서 지하 4층, 지상 19층 규모의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 AA 주식회사가 이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 피고 AA는 2015년 5월경 신축공사에 착공한 후 2015년 8월경부터 지하터파기공사 등을 수행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상가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내부 바닥이 갈라지고 외벽에 균열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피고 AA의 의뢰로 2016년 8월경 실시된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상가 건물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인 D등급 판정을 받았고, 2017년 4월에는 재난위험시설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 구분소유자들과 상인들은 2017년 11월경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보수·보강 공사를 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해결 방안을 협의하였다.
- 2018년 1월 25일 이 사건 상인회 대표들과 피고들은 E등급 판정 시 재건축 비용(설계비·공사비)의 70%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이후 2018년 3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 판정이 나오자, 원고들(구분소유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합의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인접 상가에 연접한 신축공사를 시공하던 중 지하터파기 등으로 상가 건물에 부동침하와 균열이 발생하여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 판정을 받자, 상인회 대표들과 피고들 사이에 E등급 시 재건축 비용을 피고들이 70%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원고들(구분소유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합의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인용금액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AA가 신축공사 중 지하터파기공사 등을 수행하면서 인접한 이 사건 상가에 부동침하와 균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2018년 1월 25일 작성된 합의서에서 E등급 판정 시 재건축 비용의 70%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 상인회 대표단에게 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합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확인서와 위임동의서가 작성되어 있어, 대표들이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여 합의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 다만 일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여, 모든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접 공사로 인해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가 피해 복구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상인회 대표들이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여 체결한 합의라도 적절한 위임 절차를 거쳤다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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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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