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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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나11776·대구지방법원·2012-09-20·2심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못 등에 긁혀 손상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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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6197·대구고등법원·2025-08-28·2심
피고 회사가 인접 상가 옆에서 신축공사를 하던 중 지하터파기 등으로 상가에 침하·균열이 발생했고, 이후 상인회 대표들과 재건축 비용 분담 합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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