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곽동훈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4(8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24나16197·대구고등법원·2025-08-28
피고 회사가 인접 상가 옆에서 신축공사를 하던 중 지하터파기 등으로 상가에 침하·균열이 발생했고, 이후 상인회 대표들과 재건축 비용 분담 합의가 이루어졌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4나11611·대구고등법원·2025-07-24
원자력발전소 원자로헤드 관통관 용접을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용접하고 안전규정을 위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2.9억원 / 청구 420.6억원)
2024나11642·대구고등법원·2025-06-19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2.2억원)
2024나14696·대구고등법원·2025-05-15
태풍으로 파손된 교량에 안전시설 없이 플라스틱 방책만 설치한 채 방치하여 보행자가 추락사고를 당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4.3억원)
2023나16466·대구고등법원·2025-03-13
인접 터파기 흙막이 부실시공으로 임차 건물 균열·침하 및 영업손해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73만원 / 청구 4.8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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