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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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23구합69634·수원지방법원·2024-08-21·1심
주민복지관동이 포함된 F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자체장을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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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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