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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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5노2142·인천지방법원·2006-01-19·2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알뜰시장 개최를 의결하고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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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36339·서울행정법원·2007-07-19·1심
아파트 관리소장이 냉·온수 배관 교체 공사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여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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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6571·서울고등법원·2014-11-28·2심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 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방문 차량 주차료 징수에 대해 대지사용권 침해라며 방해금지와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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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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