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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벨기에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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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가합50417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30·1심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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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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