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이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시도했으나,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이 거부됨

• 원고들은 2015년 5월 15일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구매하고 놀이공원에 입장하였다.
• 원고 1과 동료들은 티익스프레스, 롤링엑스트레인, 더블락스핀 등 놀이기구에 탑승하려 했으나, 직원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였다.
• 피고 회사는 놀이기구 안전 가이드북에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 원고들은 이러한 제한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손해배상과 가이드북 수정 의무를 요구하였다.

원고들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놀이공원에서 특정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했다. 쟁점은 이 탑승 제한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지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제한 조치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가이드북 수정 등 적극적 조치를 명령했다.

• 피고 회사가 시각장애인을 이유로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
• 시각장애인이 탑승할 때 신체적 위험이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 놀이기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은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이용자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 피고가 사전 안내와 동승 서비스 등으로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음에도 제한 조치를 계속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부족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가이드북에서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을 삭제하며 안전 이용 방법 등을 설명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피고 회사가 시각장애인을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손해배상과 함께 장애인도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제도 개선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