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컨벤션센터 점유를 위해 단체로 침입하고 용역직원들을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9노4004 폭행상해 사건(2010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2월 19일, 피고인 1과 용역직원들이 문학컨벤션센터 예약실에 침입해 업무를 방해함.
- 2008년 12월 28일, 피고인 1과 용역직원 50여 명이 사무실에 침입해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업무를 방해함.
- 2009년 2월 9일, 피고인 1과 용역직원들이 다시 사무실에 침입해 출입구를 통제하고 직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 2009년 6월 22일, 피고인 1과 약 35명의 용역직원 및 북파공작원 출신자들이 단체로 침입해 센터를 점유하고 직원들의 출입을 막음.
- 피고인 2, 3은 피해자 측 용역직원들을 밀어내고 폭행하는 데 가담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문학컨벤션센터를 무단으로 침입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저질렀으며, 피고인 2와 3은 피해자 측 용역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의 침입과 폭행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피고인 2와 3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단체와 함께 센터에 침입해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무거웠다.
- 피고인 2와 3은 피해자 측 용역직원들을 밀어내고 폭행하는 데 직접 참여해 죄질이 가볍지 않았다.
- 피고인 1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여러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물리적 실력 행사에 나선 점이 참작되었다.
- 피고인 2와 3은 반성하는 점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피고인 1에 대해 공무상 표시를 무효로 했다는 혐의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 3은 문학컨벤션센터를 점유하기 위해 여러 차례 단체로 침입하고 폭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업무 방해와 폭력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노동조합 집회 중 대체근로자를 폭행하고 컨테이너에 낙서 및 파손을 함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업무시간 중 출입제한 없는 장소에 순차적으로 들어가 일부 소란을 피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피고인 1이 청소년들과 함께 'A파'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폭력행위를 저지름
양형 인자
- 이전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음
-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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