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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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6나2088453·서울고등법원·2017-12-15·2심
인천 계양구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해 임차인들이 영업하던 건물을 협의 매수해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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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53487·서울고등법원·2024-08-22·2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관할관청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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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57264·서울행정법원·2023-08-09·1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사가 구역 내 공원 및 도로 부지에 대해 과도하게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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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10333·광주지방법원·2022-08-18·1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학교용지 등을 소유한 채 재산세 등을 부과받고, 사실상 소유자가 교육청이라는 등의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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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53395·서울고등법원·2024-01-30·2심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녹지·소공원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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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71011·서울행정법원·2024-10-30·1심
정비사업으로 공원·도로 부지가 무상귀속되자, 조합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및 감면을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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