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검사비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타인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까지 넘겨받은 행위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고단2006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 사윤수정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1. 12.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은 2○○. 11. 12. 경 **** 소재 ****에서 장기를 팔려고 하는 ****에게 “장기를 판 사람에게 돈을 입금해 줄 통장과 현금카드 - 2 - 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계좌번호 ○ ○-01-○○)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7개 계좌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사실은 사람의 장기이식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장 등 장기 를 팔 피해자들을 구하여 장기를 팔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장기 매매 이전에 검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 경 **** 소재 **** 화장실에 ‘신장상담 ****’이 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여 놓아 이를 본 피해자 ****(50세)가 신장을 팔겠다며 전화 를 걸어오자 “장기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신체검사를 받는데 비용이 필요 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소위 대포통장으로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15.경부터 2011. 3. 25.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89명으로부터 총 109회에 걸쳐 합계 85,7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3 - 1. 통장 거래내역(****, ****, ****, 우체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이유 [불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주식투자 실패로 발생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이식을 알선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조직검사비 명목으로 8,500여 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 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욕심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기매매를 의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 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 등 11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 등 4명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 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 박석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