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9고단2373울산지방법원 1심2020-07-03 선고검수완료

조직폭력단체 출신임을 내세워 보도방 운영자들에게 장기간 돈을 요구하고, 맥주병과 아령으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373 협박 사건(2020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A: 징역 1년 6월, 피고인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C: 벌금 7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1조,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20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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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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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조직폭력단체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보도방 운영자들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고 겁을 줬습니다.
  • 피고인A는 한 운영자에게 2016년 10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매달 돈이나 도우미 비용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모두 4,700만 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 또 다른 운영자에게도 2018년 6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11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모두 1,100만 원 상당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B는 이 운영자를 피고인A에게 소개하고 받은 돈을 전달하는 등 이를 도왔습니다.
  • 2019년 6월, 피고인A는 영업을 계속하면서 돈을 내지 않는 운영자에게 화를 내며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했습니다. 이를 본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A는 맥주병을 던지고, 피고인C는 그 여성의 팔을 잡아당기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 별도로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탁자를 뒤집어 잔과 얼음통을 깨뜨렸고, 다른 피해자를 아령으로 때려 다치게 했습니다. 피고인B는 등록 없이 유료 직업소개업을 하고 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일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낸 행위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 등을, 피고인B는 공갈을 돕고 무등록 직업소개업 및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피고인C는 피고인A와 함께 여성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피고인C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조직폭력단체 출신임을 내세워 보도방 운영자들이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만들겠다고 위협했고, 그 결과 여러 해에 걸쳐 합계 5,800만 원 상당을 받아냈습니다.
  • 피해자들의 진술과 돈을 주고받은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돈을 요구하고 받아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일부 범행 시점은 기록과 증언을 살펴 바로잡았습니다.
  • 피고인A는 맥주병과 아령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고, 신고하려는 여성을 막는 과정에서도 피고인C와 함께 폭행했습니다.
  • 피고인B는 피고인A가 위협을 이용해 돈을 받아내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소개하고 돈을 전달해 범행을 도왔습니다. 등록 없이 여성 접객원을 업소에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은 사실과 무면허 운전도 인정됐습니다.
  •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내용을 따져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A에 대한 별도의 폭행 혐의 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조직폭력단체 출신임을 내세운 위협으로 보도방 운영자들에게 장기간 돈을 받아낸 것이 사건의 중심입니다.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와 공동폭행, 무등록 직업소개업, 무면허 운전 등의 행위도 함께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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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단1624·수원지방법원·2015-08-10·1심·유죄 (형 선고)

언론사 취재 간부와 장애인단체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장 세륜시설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돈과 쌀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3고단2128·울산지방법원·2013-08-22·1심·유죄 (형 선고)

동업 정산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잭나이프로 겁을 주고, 소주병·골프채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부순 뒤 외상값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980·서울남부지방법원·2015-10-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공항에서 붙잡아 차량과 룸살롱, 원룸으로 약 26시간 감금·폭행·협박해 1,000만 원을 갈취하고 2,400만 원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허가 없이 태국에서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밀수입·판매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800만원 · 비교 1,000만원)≠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67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공동협박·공동상해·공동폭행 및 청소년 3명 유흥주점 접객행위 강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27·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에 초산을 뿌리고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며 목을 잡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930·울산지방법원·2020-09-11·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등에서 행패 및 협박을 통해 술값과 안주값 등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고, 동행인에게 상해를 가하며 업무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800만원 vs 29만원≠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865·서울동부지방법원·2012-05-10·2심·형량 변경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216·수원지방법원·2025-05-2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하고 유치장에 가둬 겁을 줘 2억 4천만 원을 뜯어냈으며, 공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800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 범행
  •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고 피해액이 큼
  • 폭력 범행의 죄질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 감경 사유5건
  •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음
  • 부양할 가족이 있음
  • 피고인B는 전과가 제한적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함
  • 피고인C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2373, 2019고단2510, 2019고단2602, 2019고단4223(병합) 가. 상습공갈 나. 특섘상해 다. 폭행 라.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폭행) 마. 공갈묩조 묔. 직업안윕법위묘 사. 재물손괴 아.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 고 인1.가.나.다.라.사. ****, 81년생, 남, 자씁업 (모덐 가명) 주거 **** (프재 ****구쵘소 재소 중) 2.마.묔.아. ****, 83년생, 남, 일용직 주거 **** 3.라. ****, 83년생, 남, 무직 주거 **** 검 사최갑진, 양재헌, 장송이, 하일섘(괰소), 묕진픕(공판) 변 픸 인1. 법무법인 (피고인 ****을 위하여) - 2 - 2. 법무법인 (피고인 ****를 위하여) 3. 변픸사 윕(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0. 7. 3. 주 문 1.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윐에 관한 공소를 괰각한다. 2. 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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