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1930울산지방법원 1심2020-09-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유흥주점 업주들을 협박하여 주류 대금을 면탈하고, 피고인 ****이 동행인에게 상해를 가…

피고 김피일: 징역 10개월피고 최피두: 징역 5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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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930 협박 사건(2020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피일 징역 10개월, 피고인 최피두 징역 5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기, 상해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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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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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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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주점 등에서 위협을 가해 술값과 안주값 지불을 면하고, 동행인에게 상해를 입히며 영업을 방해한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OO지역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서비스 시간이 끝나 요금을 요구하는 업주와 관리자를 향해 폭언과 협박을 가하여 주류 및 서비스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또 다른 유흥주점에서도 접객원과의 시비를 핑계로 소란을 피운 뒤, 업주를 협박하여 술값과 안주값[요청 ID: generate-plain-overview-2020고단1930-5h]

한줄요약

유흥주점 등에서 행패를 부려 술값을 내지 않고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며, 동행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영업을 방해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OO지역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서비스 시간 종료 문제로 업주 측과 시비가 붙자 조폭임을 사칭하며 협박하여 주류 및 서비스 대금을 면탈하였다.

또 다른 유흥주점에서도 접객원과의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소란을 피우며 업주를 협박하여 술값 등 대금 지불을 거부하고 이익을 챙겼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중 한 명은 일행인 동행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주점 관리자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가로채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주점 업주들을 협박하여 술값을 내지 않고 이익을 챙겼으며, 상해와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B에게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서 위력을 행사하거나 조폭임을 과시하며 업주들을 두렵게 만들어 정당한 주류 및 서비스 대금을 포기하게 만든 공갈 행위가 명백히 인정된다.

일행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주점 관리자를 협박해 영업을 못하게 만든 행위는 명백한 상해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주류와 안주를 시켜 먹은 사기 범죄 역시 증거를 통해 입증되었다.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다.

핵심 정리

상습적으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협박을 통해 대금을 갈취한 공갈, 상해, 업무방해, 사기 범죄에 대해 엄중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상습성과 누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불가피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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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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