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유흥주점 업주들을 협박하여 주류 대금을 면탈하고, 피고인 ****이 동행인에게 상해를 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930 협박 사건(2020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피일 징역 10개월, 피고인 최피두 징역 5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기, 상해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주점 등에서 위협을 가해 술값과 안주값 지불을 면하고, 동행인에게 상해를 입히며 영업을 방해한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OO지역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서비스 시간이 끝나 요금을 요구하는 업주와 관리자를 향해 폭언과 협박을 가하여 주류 및 서비스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또 다른 유흥주점에서도 접객원과의 시비를 핑계로 소란을 피운 뒤, 업주를 협박하여 술값과 안주값[요청 ID: generate-plain-overview-2020고단1930-5h]
한줄요약
유흥주점 등에서 행패를 부려 술값을 내지 않고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며, 동행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영업을 방해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OO지역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서비스 시간 종료 문제로 업주 측과 시비가 붙자 조폭임을 사칭하며 협박하여 주류 및 서비스 대금을 면탈하였다.
또 다른 유흥주점에서도 접객원과의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소란을 피우며 업주를 협박하여 술값 등 대금 지불을 거부하고 이익을 챙겼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중 한 명은 일행인 동행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주점 관리자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가로채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주점 업주들을 협박하여 술값을 내지 않고 이익을 챙겼으며, 상해와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B에게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서 위력을 행사하거나 조폭임을 과시하며 업주들을 두렵게 만들어 정당한 주류 및 서비스 대금을 포기하게 만든 공갈 행위가 명백히 인정된다.
일행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주점 관리자를 협박해 영업을 못하게 만든 행위는 명백한 상해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주류와 안주를 시켜 먹은 사기 범죄 역시 증거를 통해 입증되었다.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다.
핵심 정리
상습적으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협박을 통해 대금을 갈취한 공갈, 상해, 업무방해, 사기 범죄에 대해 엄중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상습성과 누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불가피함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좁은 골목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손목을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뒤 여성 운전자들에게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행위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언론사 취재 간부와 장애인단체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장 세륜시설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돈과 쌀을 받아냄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조직폭력단체 출신임을 내세워 보도방 운영자들에게 장기간 돈을 요구하고, 맥주병과 아령으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함
양형 인자
- 동종 누범
- 범행 수법 불량
- 전력 횟수 다수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들과 합의 및 처벌불원
-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