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단1313울산지방법원 1심2024-08-13 선고검수완료

좁은 골목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손목을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뒤 여성 운전자들에게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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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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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313 협박 사건(2024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2024고단2260 사건 범죄일람표 (I) 순번 1, 2의 죄: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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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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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6월 29일 대구 OO지역 소방도로에서 피해자 최○희가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손을 부딪친 뒤, 마치 피해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며 "액정 수리비와 파스 값을 달라"고 거짓말해 현금 40만 원을 받아냈다.
  • 이후 2024년 3월 31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3,010,500원을 편취했고, 2024년 1월 8일부터 4월 5일까지 7회에 걸쳐 돈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쉽사리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 2024년 1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좁은 골목 등에서 차량이 다가오면 오른쪽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밀어 넣어 사고를 낸 뒤 "남자였으면 돈을 더 요구했을 텐데 여자라서 봐준다"라며 겁을 주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갈취했다.
  • 같은 해 1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는 "사람을 쳐놓고 그냥 가냐"는 식으로 겁을 주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의아하게 여겨 응하지 않아 6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2021년 4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년 6월 형기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좁은 골목 등에서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손목을 일부러 부딪히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짜로 만들어 낸 뒤, 여성 운전자들을 상대로 치료비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공갈 7회(합계 180만 원), 공갈미수 6회, 사기 15회(합계 3,010,500원), 사기미수 7회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일부 죄에는 징역 2월을, 나머지 각 죄에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에게 갈취·편취한 금액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2024고단2260 사건 중 일부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했다.
  • 반면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가중을 적용했다.
  • 각 공갈·공갈미수·사기·사기미수죄에 대해 형법 제350조, 제352조, 제347조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을 정했다.
  • 배상신청인들이 입은 재산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소송촉진법에 따라 갈취·편취 금액 상당을 지○○라는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를 함께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차량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히는 이른바 '사이드미러 사기' 수법으로 여성 운전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돈을 뜯어낸 사안으로, 법원이 공갈과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누범가중과 배상명령까지 내린 사례다. 교통사고를 가장한 접촉사고 합의금 요구는 명백한 범죄이며, 특히 누범기간 중 재범은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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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3459·대전지방법원·2015-06-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그림과 금원을 요구하고 허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1만원 · 비교 5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69·전주지방법원·2016-08-23·1심·유죄 (형 선고)

렌터카 반납 손님에게 차량 흠집 책임을 씌우고 욕설·협박해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98·서울북부지방법원·2025-09-18·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가 만취한 승객들에게 소고기죽 등으로 구토한 것처럼 꾸미고 폭행당했다고 속여 합의금을 뜯어내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피해액 다름: 301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624·수원지방법원·2015-08-10·1심·유죄 (형 선고)

언론사 취재 간부와 장애인단체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장 세륜시설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돈과 쌀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384·부산지방법원·2018-01-10·1심·유죄 (형 선고)

불륜 의심 장면을 촬영한 뒤 사진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6212·대구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기자 행세로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이 업체들을 겁주고,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945·부산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부산광역시조합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불법영업 업체들을 협박해 조합 가입을 강요하고 가입비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1만원 · 비교 400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216·수원지방법원·2025-05-2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하고 유치장에 가둬 겁을 줘 2억 4천만 원을 뜯어냈으며, 공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301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8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335·창원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커터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대며 자해할 것처럼 협박해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누범기간 중 재범
  • 불특정 다수 여성 운전자 상대 계획적 범행
  • 피해자들과 미합의
  • 피해 변제·회복 없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일부 범행 미수
  • 판결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1313, 2260(병합) 공갈, 공갈미수, 사기, 사기미수 2024초기1115, 1541, 1565, 162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74****-1), 무직 검 사강경민(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1. B 2. C 3. D 4. E 판 결 선 고2024. 8. 1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4고단2260 사건 범죄일람표 (I) 기재 순번 1, 2의 죄에 대하여 징 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갈취금 50만 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0만 원,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금 4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6. 8.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4고단131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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