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6고단769전주지방법원 1심2016-08-23 선고검수완료

렌터카 반납 손님에게 차량 흠집 책임을 씌우고 욕설·협박해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함

피고 1: 1년 집유 2년피고 2: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769 협박 사건(2016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2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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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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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렌터카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손님들이 차를 빌릴 때 차량 아래쪽이나 범퍼 등의 흠집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 피고인A는 차량을 반납하는 손님에게 기존 흠집을 손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욕설하거나 윽박질렀고, 피고인B는 그렇게 받은 돈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쓰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 2015년 12월 27일부터 2016년 5월 8일까지 두 사람은 손님들에게 수리비와 휴차료를 요구해 19차례에 걸쳐 모두 932만 원을 받았고, 6차례는 돈을 받으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6년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혼자서도 같은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돈을 요구해 3차례에 걸쳐 모두 85만 원을 받았습니다.
  • 전체적으로 손님들에게서 받은 돈은 22차례, 총 1,017만 원이었으며, 별도로 6차례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렌터카 흠집을 내세워 손님들을 겁주고 수리비·휴차료 명목의 돈을 받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두 사람이 여러 손님에게 위협을 가해 돈을 받아내거나 받아내려 한 행위와 각자의 가담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여러 손님을 상대로 반복해서 돈을 요구했고, 욕설이나 위협적인 태도로 겁을 주는 등 범행 방법이 좋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손님을 직접 압박해 돈을 받고, 피고인B는 그 돈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쓰기로 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범행은 22차례 돈을 받은 데 그치지 않고 6차례 더 시도했으며, 받은 돈은 모두 1,017만 원이었습니다.
  • 반면 두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횟수와 내용, 가담 정도, 범행 전후 사정과 피고인들의 생활환경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은 렌터카의 흠집을 손님 책임으로 몰아 욕설과 위협으로 돈을 받아냈고, 피고인A는 별도로 추가 범행도 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피해 회복 및 전과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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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2986·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무죄

아파트 관리계약을 맺은 회사가 무단 전단지를 제거하고, 광고주에게 고소 가능성을 알리며 전단지 게시계약과 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600·창원지방법원·2026-03-05·1심·유죄 (형 선고)

권고사직 대상자가 된 근로자가 면담 중 위로금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을 내세워 회사를 수사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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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97·창원지방법원·2025-09-26·1심·유죄 (형 선고)

레스토랑 폐업 손실 책임을 매니저에게 물으며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1억 6천만 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992·울산지방법원·2013-02-01·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빌미로 녹음·동영상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060·수원지방법원·201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 신고 빙자 마트 관계자 협박 금품 갈취 공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08·창원지방법원·2025-07-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회계부정 자료를 빌미로 전출위로금과 정년 없는 임원 자리를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313·울산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좁은 골목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손목을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뒤 여성 운전자들에게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6212·대구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기자 행세로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이 업체들을 겁주고,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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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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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5384·부산지방법원·2018-01-10·1심·유죄 (형 선고)

불륜 의심 장면을 촬영한 뒤 사진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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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8고정945·부산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부산광역시조합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불법영업 업체들을 협박해 조합 가입을 강요하고 가입비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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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98·서울북부지방법원·2025-09-18·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가 만취한 승객들에게 소고기죽 등으로 구토한 것처럼 꾸미고 폭행당했다고 속여 합의금을 뜯어내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624·수원지방법원·2015-08-10·1심·유죄 (형 선고)

언론사 취재 간부와 장애인단체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장 세륜시설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돈과 쌀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3·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의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2억 원을 갈취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41·울산지방법원·2016-07-01·1심·유죄 (형 선고)

납품용 완제품과 재고를 숨기고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해 거래처에 사업양도대금 22억 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237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강탈당한 뒤 폭력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5억 5,400만 원을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865·서울동부지방법원·2012-05-10·2심·형량 변경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8노35·부산고등법원·2018-05-03·2심·형량 변경

언론사 사장으로서 사업자들에게 광고비를 내도록 압박하고, 언론보도를 구실로 접대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의 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2노688·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여러 피해자에게 위협해 손목시계와 돈을 반복해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92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겁을 주고, 서비스센터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01·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신문사 사장이 광고비 차액을 요구하며 사전청약자 명단 보도를 압박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개발사업 관련 금품과 접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전력
  • 다수의 고객 상대 범행
  • 범행수법 불량
↓ 감경 사유2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여 상당부분 피해 회복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769 가. 공갈 나. 공갈미수 피 고 인1.가.나. A 2.가.나. B 검 사성인욱(기소), 조영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C, D, E, F(피고인 A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6. 8. 23.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9.말경부터 ****에 있는 ‘****’ 전주지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렌터카 사무실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5. 12. 23.경부터 렌터카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렌터카 세차와 손님 응대 - 2 -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말경 ‘****’ 사무실에서, 손님이 렌터카를 빌려갈 때에 렌터카의 앞뒤 범퍼 밑 부분, 문 아래쪽 발판, 앞 쪽 안개등 부분 등에 있는 흠집을 제 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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