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반납 손님에게 차량 흠집 책임을 씌우고 욕설·협박해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769 협박 사건(2016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2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렌터카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손님들이 차를 빌릴 때 차량 아래쪽이나 범퍼 등의 흠집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 피고인A는 차량을 반납하는 손님에게 기존 흠집을 손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욕설하거나 윽박질렀고, 피고인B는 그렇게 받은 돈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쓰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 2015년 12월 27일부터 2016년 5월 8일까지 두 사람은 손님들에게 수리비와 휴차료를 요구해 19차례에 걸쳐 모두 932만 원을 받았고, 6차례는 돈을 받으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6년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혼자서도 같은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돈을 요구해 3차례에 걸쳐 모두 85만 원을 받았습니다.
- 전체적으로 손님들에게서 받은 돈은 22차례, 총 1,017만 원이었으며, 별도로 6차례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렌터카 흠집을 내세워 손님들을 겁주고 수리비·휴차료 명목의 돈을 받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두 사람이 여러 손님에게 위협을 가해 돈을 받아내거나 받아내려 한 행위와 각자의 가담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여러 손님을 상대로 반복해서 돈을 요구했고, 욕설이나 위협적인 태도로 겁을 주는 등 범행 방법이 좋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손님을 직접 압박해 돈을 받고, 피고인B는 그 돈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쓰기로 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범행은 22차례 돈을 받은 데 그치지 않고 6차례 더 시도했으며, 받은 돈은 모두 1,017만 원이었습니다.
- 반면 두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횟수와 내용, 가담 정도, 범행 전후 사정과 피고인들의 생활환경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은 렌터카의 흠집을 손님 책임으로 몰아 욕설과 위협으로 돈을 받아냈고, 피고인A는 별도로 추가 범행도 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피해 회복 및 전과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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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고객 상대 범행
- 범행수법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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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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