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강탈당한 뒤 폭력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5억 5,400만 원을 공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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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2376 협박 사건(2011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6건)로 보면 실형 50%, 집행유예 31%, 벌금 10%,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부터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건 돈을 관리했다.
- 2010년 8월 28일, 공범들이 피고인이 임대한 건물에 설치된 금고에서 약 40억 원 상당의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훔쳤다.
- 같은 날 피고인은 CCTV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공범들이 돈을 훔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은 폭력조직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5억 5,400만 원을 공갈해 공범에게 전달했다.
- 피해자는 겁을 먹고 돈을 건넸으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강탈당한 뒤 폭력조직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해 5억 5,400만 원을 공갈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갈 행위의 공모와 수법이었으며,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관리했고, 금고에서 돈이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 폭력조직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위협하는 등 공갈 행위가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범행 수법과 경위가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 이에 실형을 선고해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도난당한 뒤 폭력조직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해 큰 금액을 공갈했다. 법원은 범행이 조직적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언론사 취재 간부와 장애인단체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장 세륜시설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돈과 쌀을 받아냄
동업 정산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잭나이프로 겁을 주고, 소주병·골프채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부순 뒤 외상값을 갈취함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권유로 공갈과 위조공문서 행위를 저지름.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하고 유치장에 가둬 겁을 줘 2억 4천만 원을 뜯어냈으며, 공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함
불륜 의심 장면을 촬영한 뒤 사진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함
렌터카 반납 손님에게 차량 흠집 책임을 씌우고 욕설·협박해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함
기자 행세로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이 업체들을 겁주고,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권고사직 대상자가 된 근로자가 면담 중 위로금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을 내세워 회사를 수사하겠다고 협박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의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2억 원을 갈취하였다.
납품용 완제품과 재고를 숨기고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해 거래처에 사업양도대금 22억 원을 요구함
레스토랑 폐업 손실 책임을 매니저에게 물으며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1억 6천만 원을 요구함
친손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전화기를 부수고, 농약을 마○○라고 협박하며 밀치고 넘어뜨리는 폭행을 반복함
회사 회계부정 자료를 빌미로 전출위로금과 정년 없는 임원 자리를 요구하며 협박함
언론사 사장으로서 사업자들에게 광고비를 내도록 압박하고, 언론보도를 구실로 접대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의 돈을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A가 여러 피해자에게 위협해 손목시계와 돈을 반복해서 빼앗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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