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대상자가 된 근로자가 면담 중 위로금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을 내세워 회사를 수사하겠다고 협박함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정600 공갈미수 피 고 인A 검 사조영주(기소), 은지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3.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피해자 C(남, ****,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피해자 회사의 D본부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자신이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 - 2 - 청하여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4. 4. 15. 14:00경 ****, ****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와 권고사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권고사직을 할 것 같으면 위로금이라도 주고 말 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다른 회사는 24개월 치 월급도 주고 그러더라’는 취지로 말하 는 등 위로금 지급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회사가 어려워 위로금을 지 급하기 어렵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우리 이모가 ****님으로 계시는데 여기 한 번 싹 뒤져보라고 하죠 뭐, 권고사직 절차도 다 어기고’, ‘노동자 위원 자체가 없다? 불법’, ‘그니까 그건 고용노동부 가서 얘기를 하세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수사를 개 시하게 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불상액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 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의견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3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은 임금체불과 부당한 권고사직 상황에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위 발언으로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느끼지도 못하였 다. 따라서 해악의 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2.판단 가.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 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 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 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 하여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 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 4 - ①피고인은 단순히 ‘신고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내 이모가 ****으로 있 는데, 회사를 싹 뒤지겠다’, ‘24개월 치 급여(위로금)를 달라’는 등 매우 구체적인 인적 관계와 해악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의 고압적 태도와 발언 내용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 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②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 도중 "지금 뭐 협박하시는 겁니까?"라고 반문하였다. 이 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을 협박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받았 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공갈죄의 협박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 지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③피고인이 요구한 위로금의 액수는 5,760만 원으로 거액인데다 피해자 회사가 이 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사적인 배경을 내세우며 감독기관의 조 사를 언급하며 근거 없는 거액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볼 수 없다. ④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참조). 피해자는 피공갈자로서, 피해자 회사는 재산상 피해 자로서 이른바 ‘삼각공갈’의 각 피해자에 해당한다(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금원의 교부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 에 어떠한 법률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5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약식명령의 고지 후에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 기 어렵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박기주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