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20고단4395울산지방법원 1심2021-04-23 선고검수완료

지인의 부탁을 해결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해 운동화와 금품을 빼앗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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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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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395 협박 사건(2021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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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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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지인으로부터 다른 지역에서 OO지역의 학교로 전학 온 피해자B(16세)가 학교 폭력과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피고인은 자신이 아는 학교 선후배들에게 피해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한 뒤, 이를 도와준 대가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 2020년 2월 19일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도와준 대가라며 금품을 요구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빼앗았다.
  • 이어 2020년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전화로 돈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 결국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총 21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판사 박정홍)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준 것을 빌미로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미성년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도움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참작했다.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 빼앗은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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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5384·부산지방법원·2018-01-10·1심·유죄 (형 선고)

불륜 의심 장면을 촬영한 뒤 사진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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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6212·대구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기자 행세로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이 업체들을 겁주고,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9·울산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납품중단 위험을 고지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97·창원지방법원·2025-09-26·1심·유죄 (형 선고)

레스토랑 폐업 손실 책임을 매니저에게 물으며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1억 6천만 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624·수원지방법원·2015-08-10·1심·유죄 (형 선고)

언론사 취재 간부와 장애인단체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장 세륜시설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돈과 쌀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335·창원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커터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대며 자해할 것처럼 협박해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865·서울동부지방법원·2012-05-10·2심·형량 변경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992·울산지방법원·2013-02-01·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빌미로 녹음·동영상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69·전주지방법원·2016-08-23·1심·유죄 (형 선고)

렌터카 반납 손님에게 차량 흠집 책임을 씌우고 욕설·협박해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600·창원지방법원·2026-03-05·1심·유죄 (형 선고)

권고사직 대상자가 된 근로자가 면담 중 위로금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을 내세워 회사를 수사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41·울산지방법원·2016-07-01·1심·유죄 (형 선고)

납품용 완제품과 재고를 숨기고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해 거래처에 사업양도대금 22억 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3·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의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2억 원을 갈취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노35·부산고등법원·2018-05-03·2심·형량 변경

언론사 사장으로서 사업자들에게 광고비를 내도록 압박하고, 언론보도를 구실로 접대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의 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6457·부산지방법원·2008-12-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협박 문자를 보내고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65노119·대구고등법원·1965-11-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권유로 공갈과 위조공문서 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6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5·2심·형량 변경

특정 언론사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237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강탈당한 뒤 폭력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5억 5,400만 원을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2노688·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여러 피해자에게 위협해 손목시계와 돈을 반복해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216·수원지방법원·2025-05-2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하고 유치장에 가둬 겁을 줘 2억 4천만 원을 뜯어냈으며, 공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08·창원지방법원·2025-07-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회계부정 자료를 빌미로 전출위로금과 정년 없는 임원 자리를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060·수원지방법원·201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 신고 빙자 마트 관계자 협박 금품 갈취 공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8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970·청주지방법원·2016-04-26·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죄전력(공동상해로 징역 6월 선고 확정)
↓ 감경 사유4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음
  •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음
  • 피고인이 나이가 어림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395 공갈 피 고 인A, ****,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희영(기소), 박효정, 이희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2019. 12.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16세)이 전북에서 울산으로 전학을 오 면서 울산 C고등학교 동급생과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알고 있는 C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피해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 한 후,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운동화 갈취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경 피고인의 집인 **** **** 앞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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