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을 해결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해 운동화와 금품을 빼앗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395 협박 사건(2021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지인으로부터 다른 지역에서 OO지역의 학교로 전학 온 피해자B(16세)가 학교 폭력과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피고인은 자신이 아는 학교 선후배들에게 피해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한 뒤, 이를 도와준 대가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 2020년 2월 19일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도와준 대가라며 금품을 요구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빼앗았다.
- 이어 2020년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전화로 돈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 결국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총 21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판사 박정홍)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준 것을 빌미로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은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미성년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도움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참작했다.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 빼앗은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불륜 의심 장면을 촬영한 뒤 사진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함
기자 행세로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이 업체들을 겁주고,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납품중단 위험을 고지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함
레스토랑 폐업 손실 책임을 매니저에게 물으며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1억 6천만 원을 요구함
언론사 취재 간부와 장애인단체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장 세륜시설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돈과 쌀을 받아냄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커터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대며 자해할 것처럼 협박해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함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빌미로 녹음·동영상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냄
렌터카 반납 손님에게 차량 흠집 책임을 씌우고 욕설·협박해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함
권고사직 대상자가 된 근로자가 면담 중 위로금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을 내세워 회사를 수사하겠다고 협박함
납품용 완제품과 재고를 숨기고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해 거래처에 사업양도대금 22억 원을 요구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의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2억 원을 갈취하였다.
언론사 사장으로서 사업자들에게 광고비를 내도록 압박하고, 언론보도를 구실로 접대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의 돈을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협박 문자를 보내고 돈을 갈취함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권유로 공갈과 위조공문서 행위를 저지름.
특정 언론사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함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강탈당한 뒤 폭력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5억 5,400만 원을 공갈함
피고인A가 여러 피해자에게 위협해 손목시계와 돈을 반복해서 빼앗음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하고 유치장에 가둬 겁을 줘 2억 4천만 원을 뜯어냈으며, 공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함
회사 회계부정 자료를 빌미로 전출위로금과 정년 없는 임원 자리를 요구하며 협박함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 신고 빙자 마트 관계자 협박 금품 갈취 공모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함.
양형 인자
- 범죄전력(공동상해로 징역 6월 선고 확정)
-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음
-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음
- 피고인이 나이가 어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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