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 장면을 촬영한 뒤 사진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384 협박 사건(2018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남녀가 모텔에 드나드는 모습을 촬영한 뒤, 여성인 피해자B를 뒤쫓아 주소와 연락처 등을 알아냈습니다.
- 2017년 9월 25일 피해자B에게 모텔에 간 사실을 언급하며 반응을 살폈고, 이어 여러 차례 전화해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 피고인A는 사진을 보내지 않는 대가로 700만 원을 요구했고, 피해자B는 2017년 9월 29일 아파트 경비실에 현금 100만 원을 맡겼습니다. 피고인A는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 2017년 10월 10일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차량에 협박 편지를 두고, 나머지 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전화 협박도 이어갔습니다.
- 피해자B가 돈을 맡기지 않고 신고하자, 피고인A는 2017년 10월 20일 경비실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어 추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사적인 사진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100만 원을 받은 행위와 이후 600만 원을 요구한 행위가 별개의 범죄인지, 하나로 이어진 범행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범행으로 보고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 집행을 미뤘으며,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미행하고 사진을 찍은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 피해자B는 사진이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100만 원을 건넸고, 피고인A는 이를 실제로 가져갔습니다.
- 추가 600만 원 요구는 같은 피해자B를 상대로, 앞선 협박과 같은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가 하나의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된 것이므로 통틀어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반성하고 피해자B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 다만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고 700만 원을 받아내려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사적인 사진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B에게서 100만 원을 받아내고, 추가로 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를 하나로 이어진 범행으로 판단했으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빌미로 녹음·동영상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냄
신문사 주재기자로 근무하며 불법 하도급 사실을 빌미로 광고를 요구해 금품을 받아냄
기자 행세로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이 업체들을 겁주고,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언론사 취재 간부와 장애인단체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장 세륜시설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돈과 쌀을 받아냄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렌터카 반납 손님에게 차량 흠집 책임을 씌우고 욕설·협박해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함
레스토랑 폐업 손실 책임을 매니저에게 물으며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1억 6천만 원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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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대상자가 된 근로자가 면담 중 위로금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을 내세워 회사를 수사하겠다고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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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의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2억 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권유로 공갈과 위조공문서 행위를 저지름.
언론사 사장으로서 사업자들에게 광고비를 내도록 압박하고, 언론보도를 구실로 접대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의 돈을 임의로 사용함.
좁은 골목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손목을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뒤 여성 운전자들에게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행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강탈당한 뒤 폭력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5억 5,400만 원을 공갈함
특정 언론사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함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협박 문자를 보내고 돈을 갈취함
신문사 사장이 광고비 차액을 요구하며 사전청약자 명단 보도를 압박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개발사업 관련 금품과 접대를 받음
피고인A가 여러 피해자에게 위협해 손목시계와 돈을 반복해서 빼앗음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하고 유치장에 가둬 겁을 줘 2억 4천만 원을 뜯어냈으며, 공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함
회사 회계부정 자료를 빌미로 전출위로금과 정년 없는 임원 자리를 요구하며 협박함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 신고 빙자 마트 관계자 협박 금품 갈취 공모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그림과 금원을 요구하고 허위 소송을 제기함
피해자를 협박하여 1,150만 원을 갈취하고 허위로 고소한 공갈 및 무고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언론사 편집국장으로서 폐기물업체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기사·광고·지원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음
양형 인자
-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불륜현장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갈취 시도
- 죄책이 중함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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