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7고단5384부산지방법원 1심2018-01-10 선고검수완료

불륜 의심 장면을 촬영한 뒤 사진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384 협박 사건(2018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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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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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남녀가 모텔에 드나드는 모습을 촬영한 뒤, 여성인 피해자B를 뒤쫓아 주소와 연락처 등을 알아냈습니다.
  • 2017년 9월 25일 피해자B에게 모텔에 간 사실을 언급하며 반응을 살폈고, 이어 여러 차례 전화해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 피고인A는 사진을 보내지 않는 대가로 700만 원을 요구했고, 피해자B는 2017년 9월 29일 아파트 경비실에 현금 100만 원을 맡겼습니다. 피고인A는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 2017년 10월 10일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차량에 협박 편지를 두고, 나머지 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전화 협박도 이어갔습니다.
  • 피해자B가 돈을 맡기지 않고 신고하자, 피고인A는 2017년 10월 20일 경비실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되어 추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사적인 사진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100만 원을 받은 행위와 이후 600만 원을 요구한 행위가 별개의 범죄인지, 하나로 이어진 범행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범행으로 보고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 집행을 미뤘으며,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미행하고 사진을 찍은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 피해자B는 사진이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100만 원을 건넸고, 피고인A는 이를 실제로 가져갔습니다.
  • 추가 600만 원 요구는 같은 피해자B를 상대로, 앞선 협박과 같은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가 하나의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된 것이므로 통틀어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반성하고 피해자B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 다만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고 700만 원을 받아내려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사적인 사진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B에게서 100만 원을 받아내고, 추가로 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를 하나로 이어진 범행으로 판단했으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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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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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2992·울산지방법원·2013-02-01·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빌미로 녹음·동영상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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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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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213·의정부지방법원·2011-06-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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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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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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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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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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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1624·수원지방법원·2015-08-10·1심·유죄 (형 선고)

언론사 취재 간부와 장애인단체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장 세륜시설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돈과 쌀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865·서울동부지방법원·2012-05-10·2심·형량 변경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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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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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69·전주지방법원·2016-08-23·1심·유죄 (형 선고)

렌터카 반납 손님에게 차량 흠집 책임을 씌우고 욕설·협박해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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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5고단297·창원지방법원·2025-09-26·1심·유죄 (형 선고)

레스토랑 폐업 손실 책임을 매니저에게 물으며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1억 6천만 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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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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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335·창원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커터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대며 자해할 것처럼 협박해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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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대상자가 된 근로자가 면담 중 위로금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을 내세워 회사를 수사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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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41·울산지방법원·2016-07-01·1심·유죄 (형 선고)

납품용 완제품과 재고를 숨기고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해 거래처에 사업양도대금 22억 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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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3·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의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2억 원을 갈취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65노119·대구고등법원·1965-11-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권유로 공갈과 위조공문서 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8노35·부산고등법원·2018-05-03·2심·형량 변경

언론사 사장으로서 사업자들에게 광고비를 내도록 압박하고, 언론보도를 구실로 접대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의 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313·울산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좁은 골목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손목을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뒤 여성 운전자들에게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237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강탈당한 뒤 폭력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5억 5,400만 원을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6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5·2심·형량 변경

특정 언론사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6457·부산지방법원·2008-12-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협박 문자를 보내고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01·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신문사 사장이 광고비 차액을 요구하며 사전청약자 명단 보도를 압박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개발사업 관련 금품과 접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2노688·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여러 피해자에게 위협해 손목시계와 돈을 반복해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216·수원지방법원·2025-05-2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하고 유치장에 가둬 겁을 줘 2억 4천만 원을 뜯어냈으며, 공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08·창원지방법원·2025-07-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회계부정 자료를 빌미로 전출위로금과 정년 없는 임원 자리를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060·수원지방법원·201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 신고 빙자 마트 관계자 협박 금품 갈취 공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459·대전지방법원·2015-06-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그림과 금원을 요구하고 허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고단3314·대전지방법원·2013-11-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1,150만 원을 갈취하고 허위로 고소한 공갈 및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8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887·전주지방법원·2018-08-09·1심·무죄

언론사 편집국장으로서 폐기물업체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기사·광고·지원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불륜현장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갈취 시도
  • 죄책이 중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5384 공갈, 공갈미수 피 고 인A 검 사강명훈(기소), 박아름(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8.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시내 일원의 모텔을 출입하는 사람들 중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남녀가 발견되면, 그 남녀가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 등을 사진 촬영한 후, 그 중 여성을 뒤쫓아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알아낸 다음, 공중전화로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불 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2.경 **** **** C에 있는 **** 주변에서 E **** 차량에 탑 - 2 - 승한 채, 위 모텔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피해자 F이 불상의 남자와 위 모텔 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타고 온 G ****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고, 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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