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명훈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3년 9개월전체 대비 +4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4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4.8%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9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7번째

오차 ±3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에게도 약물을 제공해 심신미약 상태로 만든 뒤 추행과 절도를 저지르고 약물 복용 후 운전함
2018고단1386 · 강제추행 · 2018-09-12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33건)
중간
불륜 의심 장면을 촬영한 뒤 사진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함
2017고단5384 · 협박 · 2018-01-10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3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
2016고단1955 · 사기 · 2016-08-12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
무거운 쪽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하 직원을 장기간 조직적으로 폭행·가혹행위하고 단체 자금을 횡령·편취함
2015고합156 · 특수상해 (흉기) · 2015-11-26
이 판결징역 1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8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