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힙 관련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해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함

• 피고인 1은 2012년 6월 5일경, 자신이 일하는 회사 명의로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덴마크 학술지에 실린 로즈힙 관련 임상연구 논문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해 식약처에 제출했다.
• 이 논문은 해외 학술정보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자료였고, 피고인들은 인터넷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운로드하여 복제본을 만들었다.
• 피고인 2 회사는 피고인 1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었으며, 논문 저작권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고소를 진행했다.
• 그러나 고소는 고소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법적 절차에 문제가 발생했다.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영리 목적이 없으므로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1과 2는 로즈힙 관련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식약처에 제출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영리 목적에 해당하는지와 고소가 적법한 시기에 이루어졌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접적인 영리 목적이 아니어서 친고죄에 해당하며, 고소가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공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논문은 유료로 제공되는 저작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 복제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 논문을 식약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도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었다.
• 그러나 저작권 침해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에 해당하는데, 이는 직접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어야 한다.
• 피고인들의 행위는 회사 업무상 간접적인 영리 목적에 불과해 친고죄에 해당한다.
• 고소가 고소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이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다.

피고인들은 로즈힙 논문을 무단 복제해 식약처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직접적인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해 친고죄로 보고 고소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고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었으나, 절차적 문제로 처벌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