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8고단887전주지방법원 1심2018-08-09 선고검수완료

언론사 편집국장으로서 폐기물업체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기사·광고·지원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887 협박 사건(2018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협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언론사의 편집국장이자 실질적으로 운영을 맡은 사람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에 관한 기사들을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업체를 비판하는 기사를 계속 내거나 더 보도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2012년 5~6월 기사 보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업체 측에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아 공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사건 요약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차례, 합계 2,5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 피고인은 2017년 두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홍보성 기사 작성 청탁의 대가로 언론사 계좌에 각각 110만 원과 400만 원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도 받았습니다.
  • 또 검찰은 피고인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 업체 관계자에게서 기사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총 35,463,000원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광고비나 언론사 지원금으로 받은 것이며, 기사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폐기물업체에 대한 비판성 기사 보도를 빌미로 돈을 받았다는 공갈 혐의와, 업체들로부터 기사 작성 청탁이나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돈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그 돈이 기사 보도 중단이나 부당한 청탁의 대가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알리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3,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은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 내용이 달라졌고, 돈을 마련하고 전달했다는 설명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돈의 일부가 관계자 가족의 계좌로 옮겨져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쓰인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금액을 피고인에게 건넸다는 진술과 맞지 않았습니다.
  • 돈을 받았다는 업체 대표의 설명 역시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달라졌으며, 변경된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 다른 금품 지급에 대해서도 비판성 기사가 보도된 시기와 돈을 준 시점 사이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돈이 기사 보도를 막기 위한 대가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일부 돈을 언론사 계좌로 받은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부당한 청탁의 대가였거나 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수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돈이 오간 정황만으로 공갈이나 부당한 청탁의 대가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전달했다는 주요 진술이 흔들리고 거래 내역과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고단887 공갈, 묰임섘재, 부윕청탁묏괈품등섘섘의괈지에관 한법률위묘 피 고 인A (63-1), 언띠인 판 결 선 고2018. 8.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경 설립댜 ****에 있는 ****(이하 ‘********신 문’이라 함)의 편집국장이자 실사주이다. 가. 공갈 1) 피고인은 2009. 여름경부터 ****에 있는 폐괰물 처리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유 한회사 ****(이하 ‘****’이라 함)의 폐석산 복구용 고핔물 등 윜품이 주변 하경을 씤염 시키고 있다는 등의 뵄묩성 괰사를 지속윁으띜 ****에 게재하씀고, 이에 **** 의 대퍜이사 B띜부터 뚜뜷한 근거 없이 위앀 같은 뵄묩성 괰사를 보도하지 말아 달라 - 2 - 는 부탁을 묛았으나 이를 묵살하던 중, 딐다시 2011. 9.경 ‘하섘슬러지 유독성 물질 묩 류띜 물고괰 떼죽음’이라는 윜목과 ‘주민·시민단체 석산 폐괰물 복구업체 소행’이란 부 윜목으띜 ****에서 유독성 물질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