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편집국장으로서 폐기물업체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기사·광고·지원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887 협박 사건(2018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언론사의 편집국장이자 실질적으로 운영을 맡은 사람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에 관한 기사들을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업체를 비판하는 기사를 계속 내거나 더 보도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2012년 5~6월 기사 보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업체 측에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아 공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사건 요약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차례, 합계 2,5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 피고인은 2017년 두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홍보성 기사 작성 청탁의 대가로 언론사 계좌에 각각 110만 원과 400만 원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도 받았습니다.
- 또 검찰은 피고인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 업체 관계자에게서 기사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총 35,463,000원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광고비나 언론사 지원금으로 받은 것이며, 기사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폐기물업체에 대한 비판성 기사 보도를 빌미로 돈을 받았다는 공갈 혐의와, 업체들로부터 기사 작성 청탁이나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돈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그 돈이 기사 보도 중단이나 부당한 청탁의 대가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알리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3,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은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 내용이 달라졌고, 돈을 마련하고 전달했다는 설명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돈의 일부가 관계자 가족의 계좌로 옮겨져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쓰인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금액을 피고인에게 건넸다는 진술과 맞지 않았습니다.
- 돈을 받았다는 업체 대표의 설명 역시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달라졌으며, 변경된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 다른 금품 지급에 대해서도 비판성 기사가 보도된 시기와 돈을 준 시점 사이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돈이 기사 보도를 막기 위한 대가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일부 돈을 언론사 계좌로 받은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부당한 청탁의 대가였거나 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수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돈이 오간 정황만으로 공갈이나 부당한 청탁의 대가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전달했다는 주요 진술이 흔들리고 거래 내역과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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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문사 사장이 광고비 차액을 요구하며 사전청약자 명단 보도를 압박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개발사업 관련 금품과 접대를 받음
언론사 사장으로서 사업자들에게 광고비를 내도록 압박하고, 언론보도를 구실로 접대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의 돈을 임의로 사용함.
기자 행세로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이 업체들을 겁주고,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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