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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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1865 협박 사건(2012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6건)로 보면 실형 50%, 집행유예 31%, 벌금 10%,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조직폭력배인 공소외 4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함.
- 피해자는 공소외 1의 도박수익금을 훔쳐 보관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소외 1에게 전달함.
- 피해자와 피고인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의 배우자는 뇌종양으로 투병 중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공갈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피고인이 불법적인 이익을 취했는지, 그리고 공동범행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동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훔친 돈이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기에 공갈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봄.
-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받았고, 단순히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공동범행으로 인정됨.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적은 점, 배우자의 병환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와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소유권과 피고인의 공동범행 의사를 인정해 공갈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언론사 취재 간부와 장애인단체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장 세륜시설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돈과 쌀을 받아냄
불륜 의심 장면을 촬영한 뒤 사진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함
기자 행세로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이 업체들을 겁주고,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하고 유치장에 가둬 겁을 줘 2억 4천만 원을 뜯어냈으며, 공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함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협박 문자를 보내고 돈을 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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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폐업 손실 책임을 매니저에게 물으며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1억 6천만 원을 요구함
렌터카 반납 손님에게 차량 흠집 책임을 씌우고 욕설·협박해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함
납품용 완제품과 재고를 숨기고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해 거래처에 사업양도대금 22억 원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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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대상자가 된 근로자가 면담 중 위로금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을 내세워 회사를 수사하겠다고 협박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의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2억 원을 갈취하였다.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커터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대며 자해할 것처럼 협박해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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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단체 출신임을 내세워 보도방 운영자들에게 장기간 돈을 요구하고, 맥주병과 아령으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함
피해자를 공항에서 붙잡아 차량과 룸살롱, 원룸으로 약 26시간 감금·폭행·협박해 1,000만 원을 갈취하고 2,400만 원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허가 없이 태국에서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밀수입·판매했다.
양형 인자
-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 공소외 5는 뇌종양으로 투병 중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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