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1노1865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2-05-10 선고검수완료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1865 협박 사건(2012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6건)로 보면 실형 50%, 집행유예 31%, 벌금 10%,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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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조직폭력배인 공소외 4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함.
  • 피해자는 공소외 1의 도박수익금을 훔쳐 보관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소외 1에게 전달함.
  • 피해자와 피고인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의 배우자는 뇌종양으로 투병 중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공갈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피고인이 불법적인 이익을 취했는지, 그리고 공동범행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동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훔친 돈이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기에 공갈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봄.
  •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받았고, 단순히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공동범행으로 인정됨.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적은 점, 배우자의 병환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와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소유권과 피고인의 공동범행 의사를 인정해 공갈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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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단1624·수원지방법원·2015-08-10·1심·유죄 (형 선고)

언론사 취재 간부와 장애인단체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장 세륜시설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돈과 쌀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384·부산지방법원·2018-01-10·1심·유죄 (형 선고)

불륜 의심 장면을 촬영한 뒤 사진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6212·대구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기자 행세로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이 업체들을 겁주고,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1고단143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216·수원지방법원·2025-05-2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하고 유치장에 가둬 겁을 줘 2억 4천만 원을 뜯어냈으며, 공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6457·부산지방법원·2008-12-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협박 문자를 보내고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6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5·2심·형량 변경

특정 언론사 광고 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97·창원지방법원·2025-09-26·1심·유죄 (형 선고)

레스토랑 폐업 손실 책임을 매니저에게 물으며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1억 6천만 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69·전주지방법원·2016-08-23·1심·유죄 (형 선고)

렌터카 반납 손님에게 차량 흠집 책임을 씌우고 욕설·협박해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41·울산지방법원·2016-07-01·1심·유죄 (형 선고)

납품용 완제품과 재고를 숨기고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해 거래처에 사업양도대금 22억 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2노688·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여러 피해자에게 위협해 손목시계와 돈을 반복해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600·창원지방법원·2026-03-05·1심·유죄 (형 선고)

권고사직 대상자가 된 근로자가 면담 중 위로금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을 내세워 회사를 수사하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3·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의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2억 원을 갈취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335·창원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커터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대며 자해할 것처럼 협박해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5노1418·의정부지방법원·2015-08-18·2심·기각

폭력 범죄로 복역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며 메뉴판·장부와 야구방망이 조각상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2373·울산지방법원·2020-07-03·1심·유죄 (형 선고)

조직폭력단체 출신임을 내세워 보도방 운영자들에게 장기간 돈을 요구하고, 맥주병과 아령으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980·서울남부지방법원·2015-10-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공항에서 붙잡아 차량과 룸살롱, 원룸으로 약 26시간 감금·폭행·협박해 1,000만 원을 갈취하고 2,400만 원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허가 없이 태국에서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밀수입·판매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 공소외 5는 뇌종양으로 투병 중임.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윤성현(기소), 정연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고영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고단23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 3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공소외 1 소유의 도박수익금이고 피해자는공소외 2와 함께 이를 절취하여 잠시 보관하고 있었을 뿐 위 돈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② 피고인은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이를 회수한 것이지 자기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③ 그 가담정도에 비추어공소외 4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정범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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