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여러 피해자에게 위협해 손목시계와 돈을 반복해서 빼앗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노688 협박 사건(1972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6건)로 보면 실형 50%, 집행유예 31%, 벌금 10%,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4월 3일부터 5월 20일까지 피고인A가 4명의 피해자B, 피해자C, 피해자D, 피해자E에게 위협하며 손목시계와 돈, 운동복 등을 빼앗음.
- 4월 3일 저녁, 피해자B에게 면도날로 협박해 손목시계 1개를 갈취.
- 4월 24일 오전, 피해자C에게 손목시계 1개를 빼앗음.
- 5월 9일 밤, 피해자D에게 협박해 손목시계와 돈 300원을 갈취.
- 5월 20일 낮, 피해자E에게 협박해 돈 700원과 운동복을 빼앗음.
- 피고인A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해 손목시계와 돈 등을 빼앗은 사건으로, 이 범행들이 모두 한 가지 계속된 범죄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들을 모두 한 번의 상습 범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서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한 여러 차례의 갈취 행위는 모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죄질이 같음.
- 법률에 따라 이런 경우 각각 따로 처벌하지 않고 한 번의 상습 범죄로 봐야 함.
- 원심은 일부 사건만 상습 범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따로 처벌했는데, 이는 법률 적용이 잘못된 것임.
- 피고인A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여러 번 범행을 반복함.
- 증거로 피해자들의 진술과 압수품 등이 인정됨.
-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상습 범죄로 처벌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여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해 손목시계와 돈 등을 반복해서 빼앗았다. 법원은 이 모든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범죄로 보고 상습 범죄로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를 신고하겠다며 마트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며 위협함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피고인이 서울 수유동 바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129,000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함
기자 행세로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이 업체들을 겁주고,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불륜 의심 장면을 촬영한 뒤 사진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함
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권유로 공갈과 위조공문서 행위를 저지름.
렌터카 반납 손님에게 차량 흠집 책임을 씌우고 욕설·협박해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함
언론사 취재 간부와 장애인단체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장 세륜시설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돈과 쌀을 받아냄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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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용 완제품과 재고를 숨기고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해 거래처에 사업양도대금 22억 원을 요구함
레스토랑 폐업 손실 책임을 매니저에게 물으며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1억 6천만 원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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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강탈당한 뒤 폭력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5억 5,400만 원을 공갈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1항의 공갈죄와동법 3조 2항,1항의 공갈죄가 포괄1죄인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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