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납품중단 위험을 고지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9 협박 사건(2019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자동차 부품 납품 업체의 지위를 이용해 거래처들에게 납품 중단과 계약 거부를 내세우며 거액의 돈을 받아 챙김.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01년경 회사를 세운 뒤 2008년경부터 자동차 1차 협력업체에 카펫과 흡음 패드 같은 내장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해 왔습니다. 피고인A는 자동차 연구소에서 약 6년간 일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피해회사B와 피해회사C는 피고인A의 회사에서 패드를 공급받아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들이었습니다. 이 완성차 업체는 재고를 하루 이틀 분량만 두고 부품 생산과 자동차 조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회사들이 제때 납품하지 못하면 차종별로 분당 약 77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했고, 납품 실패가 평가에 반영되어 이후 입찰에서 불리해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24일, 피고인A는 "상생의 협력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피해회사B에게는 19억 원, 피해회사C에게는 17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개별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른바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이 문서를 각 회사에 보냈습니다. 피고인A는 회사를 직접 찾아가 "안 하면 끊어버리겠다", "공장 출입문을 막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들은 2018년 6월과 8월 사이에 피고인A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거래처에 부품 공급 중단과 계약 거부를 내세워 돈을 요구한 혐의, 즉 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계약상 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다며, 돈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이 요구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A의 요구가 허용 범위를 넘었다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2019년 8월 28일에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이용해 상대방을 겁주어 돈을 받아내면 공갈이 된다는 기준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는 요구의 목적과 수단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가 요구한 돈의 대부분은 자신의 공장 리모델링 비용이나 공장 대출 이자, 감가상각비 등이었습니다. 피해회사들이 공장 리모델링이나 이전을 요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스스로 판단해 공장을 고치거나 옮긴 것이므로, 그 비용을 피해회사들에게 떠넘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가 완성차 업체에 직접 납품하며 물량을 늘리려 했던 정황도 있었습니다. 피고인A는 완성차 업체의 생산 구조와 손해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이용해 거래처를 압박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피해회사들이 돈을 낸 이유는 피고인A와 계속 거래하기 위해서였다거나, 자신들의 자유로운 선택이었다는 피고인A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협박과 공장 출입 방해 같은 위협이 있었다는 점에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피해회사에 대한 범행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 범죄로, 더 무거운 공갈죄를 기준으로 전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상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 권리를 내세워 상대방을 겁주고 돈을 받아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특히 요구의 명분이 실제 손해와 무관하다면, 거래 상대방을 압박한 행위는 공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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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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