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겁을 주고, 서비스센터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925 협박 사건(2016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월 27일, 피고인A는 예전에 교제했던 피해자B에게 금전 도움을 요청했으나 상대가 소극적으로 반응하자 서운함을 품었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A는 피해자B가 근무하는 OO회사 서비스센터에 찾아가 교육이 진행 중인 건물 안으로 허락 없이 들어가 기다렸습니다.
- 이어 교육장 안에서 자동차를 피해자B에게 샀는데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등 사실이 아닌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센터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B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후 4월 12일까지 여러 차례 센터 업무를 방해하거나 허위 내용을 퍼뜨렸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3천만 원 등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동을 하겠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습니다. 피해자B가 돈을 주지 않아 요구는 실제 돈을 받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 2016년 4월 5일에는 OO지역의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로 차고 장비를 빼앗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돈을 요구하며 겁을 주어 공갈미수 혐의를 받았고, 서비스센터와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으며,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가고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여러 차례의 금전 요구와 소란, 경찰관 폭행에 대해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범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녹취·사진·영상 자료 등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 피고인A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B에게 돈을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근무 장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허위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B가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 식당에서는 약 30분간 욕설과 소란을 이어가 손님들이 나가게 했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식당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해자B와는 합의하지 못했고, 과거에도 비슷한 금전 요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 등을 함께 살펴 징역 8월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금전을 요구하며 피해자B를 겁주고, 서비스센터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했으며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건강 상태는 고려됐지만, 반복된 행위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징역 8월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이웃 주민의 승용차 유리를 깨고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해 대문을 파손하고 협박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 소란과 업무방해를 일삼음.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신고자와 손님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 유리를 부쉈다.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양형 인자
- 피해자 B와 미합의
- 동종 전과(공갈미수 및 공갈로 벌금 100만 원)
-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 심각
- 반복적 업무방해
-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앓고 있음
- 일부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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