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금전 요구하며 협박·공갈, 서비스센터 업무방해·명예훼손, 식당 소란 및 경찰관 폭행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1925, 2016고단2268(병합) 공갈미수, 업무방해, 명예훼 손,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 해, 모욕 피 고 인A 주거 서울 강서구 등록기준지 대구 동구 검 사최선경, 정선제(기소), 우만우(공판)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16. 8.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1925] 피고인은 2001.경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알게 되어 6개월 간 교제하였던 피해 자 B(남, 45세)가 C자동차 D서비스센터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 년에 한 번씩 위 - 2 - 센터로 전화하여 안부를 물으면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오던 중, 아들 대학 등록금 마 련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6. 1. 27.경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서 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 27. 15:0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E에 있는 C자동차 D서비스센터 로 찾아가 B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전화하였으나, B로부터 외근을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B가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위 건물 3층으로 올라가 B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8:00경 C자동차 직원 11명을 상대로 산업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던 위 건물 3층 대강당의 출입문이 열린 틈에 그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가 위 센터 직원이 관리하는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C자동차 D서비스센터건물 3층 대강당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책상 위로 올라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자동차를 구입 한 사실이 없음에도, “C자동차를 B로부터 구입했는데 서비스를 안 해준다. 그래서 C자 동차 불매운동을 할 거야. 씨팔 B 개새끼!, 나쁜놈!”이라고 소리치면서 약 30분간 소란 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C자동차 D서비스센터의 직원 교육 등의 업 무를 방해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 해자 C자동차 D서비스센터의 업무를 방해하고, 2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 - 3 - 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 27. 18:20경 제1항 기재 C자동차 D서비스센터 건물 1층에서 외 근을 마치고 복귀한 피해자 B를 만나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이 동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널 만났던 2001년도에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컸으니 3천만 원을 달라. 설 전인 1. 31.까지 입금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C자동차 불매운동을 하고, 서비스센터 옥상에서 목을 매거나 분신을 하겠다. 네가 돈을 안 주고도 살 수 있겠느 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 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 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 수에 그쳤다. [2016고단226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5. 21:20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 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 피해자 K, L에게 삿대질을 하면 서 “야 이년아 개같은 들아, M년들아, N같은 O년들 P 다 뽑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 을 하고, 계속해서 식당의 의자에 앉아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속옷을 벗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5. 23:05경 서울 강서구 G ‘I’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 - 4 - 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Q, R로부터 위 사건 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갑자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 데, 저년들 편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 자리에 드러누운 후 발로 위 Q, R의 다리를 수 회에 걸쳐 걷어차고, 위 R의 근무용 조끼에 있던 무전기를 빼앗아 땅에 던 지고, 왼쪽 어깨에 부착되어 있던 계급장을 뜯어 버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 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2016고단1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서, 각 사진, 캡쳐화면, 수사보고(피해자 B 수사 및 범행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참고인 S 수사), 수사보고(C자동차 D서비스센터 직원들의 탄원서제출) 및 탄원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2016. 1. 28.자 112신고 처리표, 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업무방해 동영상 CD 분석 및 기록첨부) 및 캡쳐화면,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사진, 음성파일이 든 증거자료 CD화면) [2016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 H,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 5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 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공갈미수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갈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제2범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30] 업무방해, 01.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 6 -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1)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결과] 6월 ~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갈미수죄, 명예훼손 및 건조물침입죄와 다수범죄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 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일부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B와 미합의, 피고인은 피해자 B 때문에 우울증 및 양극성 정 동장애 등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것은 2001년이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약 4, 5년 전 아들이 입대하였을 무렵 우울증 등이 발병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질병과 피해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 고인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사무 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사 의 명예 훼손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0. 31. 이 사건과 범죄행위와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공갈미수 및 공갈로 벌금 100만 원에 처 벌받은 전력이 있다[피해자에게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이를 피해자 남편과 회사에 알리겠다고 하면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 1) 2016고단2268 사건의 업무방해 피해자하고만 합의 - 7 - 터 30만 원을 교부받음]. 그리고 위 2016고단2268 사건의 업무방해 피해자 H의 영업 장소에도 이 사건 범행일시 뿐만 아니라 3개월 동안 매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소란 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당일에도 6번째 찾아가 소란을 피움).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질병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피고인 의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공소기각부분(모욕)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4. 5. 21:20경부터 21:50경 사이에 서 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판시 2016고단2268 사건의 범죄사 실 기재와 같이 욕설 및 소란을 피워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 해자 J,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라는 것이다. 2.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 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6. 21.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 K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을 선고 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 는 이상 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선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범죄일람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