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6고단2986울산지방법원 1심2017-09-07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관리계약을 맺은 회사가 무단 전단지를 제거하고, 광고주에게 고소 가능성을 알리며 전단지 게시계약과 대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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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986 협박 사건(2017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형법 제35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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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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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C는 광고물 관리 업무를 하는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여러 아파트 관리주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사는 계약한 아파트에서 허가 없이 붙인 광고물을 떼고, 무단 게시를 막는 업무도 맡았습니다.
  • 피고인B는 회사의 관리팀장으로서 무단으로 전단지를 붙인 광고주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알리고, 회사와 전단지 게시계약을 맺도록 안내했습니다.
  • 2014년 1월경 피고인A는 한 광고주에게 특정 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이려면 회사와 계약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고주는 전단지 게시계약을 맺었습니다.
  • 2014년 2월경 피고인C는 광고주가 계약하지 않은 다른 아파트에도 전단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고소할 수 있다고 알렸고, 이후 회사 관계자들이 광고주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같은 달 말 피고인A와 피고인C는 광고주에게 회사에 전단지 게시를 맡기면 기존 고소를 취소하고 추가 고소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여러 광고주에게서 돈을 받아내고 일부에게는 돈을 받으려다 실패했다며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C는 아파트 광고물 관리계약을 바탕으로 광고주에게 고소 가능성을 알리고 게시계약과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며, 피고인B도 광고주 대응과 계약 안내에 관여했다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고소하겠다는 말과 실제 고소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는지, 아니면 공갈에 해당하는 부당한 협박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행위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 행사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갈죄가 되려면 상대방을 겁먹게 하는 부당한 위협 때문에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넘겨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알렸더라도, 그 방식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았다면 공갈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회사는 아파트 관리주체와 계약을 맺고 단지 안의 무단 광고물 제거와 관련 조치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에 따라 회사가 허가받지 않은 광고 게시에 대응할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내용에는 해당 아파트에 광고를 게시하려면 회사를 통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고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어긋나거나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이런 계약과 각 행위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 고소 가능성을 알린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였고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회사가 아파트 관리주체와 맺은 계약에 따라 무단 전단지 게시에 대응할 권한이 있었고, 광고주에게 고소 가능성을 알린 행위도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주장한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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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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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6457·부산지방법원·2008-12-2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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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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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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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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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가 공갈20162986. 나 공갈미섘. 피고인1. A 2. B 3. C 검사굀도픕 괰소 이승우 공판(),() 변픸인변픸사 D 피고인(A, C을 위하여) 변픸사 E 피고인(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7. 9. 7. 주문 피고인들은 모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1. ****는 ****에 본윐을 덐고 광고물관리 묏 광고12, 대행업을 주댜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다. - 2 - 위 주식회사는 **** 등 ****지역의 아파트 관리주체앀 불법 광고물 관리계약을 체결하 고 관리계약이 체결댜 아파트에 무단으띜 묰포댜 위단지를 섘거하여 광고주를 관할, 경찰서에 경범죄처벌법위묘죄띜 고묜하거나 관할 구청 괈융감독원에 민원을 윜괰한다, 고 하여 위 주식회사를 통하여 위단지를 묰포할 것을 유도하고 광고주앀 위단지 묰포, 계약을 체결한 후 대괈을 지괉묛는 묩식으띜 씁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C은 위 주식회사의 공동 대퍜이사띜 아파트 관리주체앀 불법 광고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계약이 체결댜 아파트에 무단으띜 묰포댜 위단지를 섘거하여 고묜하거나 민원을 윜괰하는 업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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