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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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노52·울산지방법원·2017-05-12·2심
피고인들은 미성년자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냈고, 피고인 C는 합의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보여 줬다.
실형
2020고단1930·울산지방법원·2020-09-11·1심
주점 등에서 행패 및 협박을 통해 술값과 안주값 등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고, 동행인에게 상해를 가하며 업무를 방해한 사건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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