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공범들과 함께 사기 및 특수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함

• 피고인 1은 여러 범죄 행위에 대해 범행을 지시하지 않았고, 단순히 도운 정도라고 주장했다.
• 피고인 2는 자신에게 내려진 형이 너무 무겁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인 1의 항소 이유를 검토하며, 두 번째 재판에서 인정된 증거와 사실을 다시 살펴보았다.
• 법원은 피고인 1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2의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법원이 검토했으며, 과거 범죄 이력과 범행의 조직성 등을 고려했다.
• 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해 이전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새로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2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1은 범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가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2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의 공범 관계 성립과 피고인 2의 형량 적절성이었다.

• 공범 관계는 두 사람 이상이 범행을 함께 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반드시 모든 과정에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
• 피고인 1이 공범들과 암묵적으로 의사를 맞추어 범행을 실행한 점이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거액의 피해를 낸 점이 무겁게 작용했다.
• 피고인 2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 2가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전체적으로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웠다.
•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이전 판결은 법원이 직접 다시 판단해 징역 7년으로 정했고, 피고인 2의 항소는 기각했다.

피고인 1은 범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가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2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